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5991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21.09.11
제목
탄력적 중개보수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용
주택가격이 3년이상 안정되거나 급락하는경우 종전규정으로 환원한다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중개업자와 국민간 형평성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