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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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덕식 | 등록일자 | 2012.03.12 |
| 제목 |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 결사반대 | ||
| 내용 |
현재 협회공제도 부담스러워 경비를 줄이고자 서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중개업자가 태반이고 그마저도 현상유지가 어려워 폐업하는 중개업자가 속출하고있는 현실에서, 1억미만은 공제, 또는 공탁 (기존 공제와 동일)을 하고 거기에 더하여 건별 공제를 추가하여 부담하라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인 영세한 중개업자는 죽으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않다.
그러면 수 년째 제자리 걸음인 중개수수료는 왜 물가상승률 만큼도 인상하지 못하는가 ? 국토부 앞에서 휘발유 뿌리고 몸을 던지라는 말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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