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9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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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병문 | 등록일자 | 2021.09.09 |
| 제목 | 부동산정책실패 떠 넘기지 마라! 정책실패 책임자를 처벌하라! | ||
| 내용 |
1.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서라고! 취득, 보유, 양도, 임대 전영역 증세를 보라고 이것이 현실이다. 가격안정! 상상에서나 가능하게
2. "거래가격의 상승 중개보수 부담도 증가" 누가 정책실패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지 자문하길 3.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안도 무시 막무가내 정책 추진"을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자는데 이를 막아서고 책임을 전가하는 의식의 투철함이라니 4. "중개보수 관련 민원이 2년간 3370건이라서" 그 2년간 거래건수는 623만건이다. 0.05%가 사회적 문제라고 통계를 인용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5. "요율고정이 소비자 협상 곤란"이 된다고. 소수일지라도 요율인하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 간 다툼원인제거였다. 국민니들끼리 싸우든 말든!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일치시키든지 * 포풀리즘의 전형이 이런 정책들이다. 긴 안목은 없다. 즉흥적인 방안만 난무한다. 국민생각생활 중요하지 않다. 소수 고위공무원의 치적이 중요하다. 자신의 상상정책만 이루어지만 되는 것. 이게 나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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