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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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93
의견제출자
김정수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공제가입제도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현행공제제도로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수입은 매년 누적되어 공제기금이 적립되어지며, 지출되는 공제금은 몇%(?)에 불과 한데, 그 사용용도를 파악하지않고 , 한번도 인원감축등 개선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공제기금이 고갈되어 간다고 개별공제로의 변경은 적극 반대합니다. (또한 지출로의 공제금은 구상권 행사로서 다시 수입으로 충원 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