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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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910
의견제출자
고순영
등록일자
2021.09.0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확인설명서의 바닥면 균열과 누수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국토부 공무원은 어떻게하면 알 수 있는가를 설명하여라. 바닥면 균열과 누수가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장판을 모두 뜯어내고 확인하란 말인가? 완전히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 모두 사직하는 것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