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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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윤석 | 등록일자 | 2021.09.07 |
| 제목 | 중개보수 인하 반대! 고정요율화 하라. | ||
| 내용 |
정부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말라.
애초에 정률제인 중개보수 제도 하에서 집값 폭등이 중개보수의 인상요인임에도 마치 공인중개사가 문제인 마냥 행정을 펼치고있다. 중개사의 자질 개선과 경쟁력, 서비스 강화는 인정하는 부분이나 그것이 곧 중개보수 인하로 귀결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현재 상한요율에서 협의 문구로 인한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분쟁을 막고자 고정요율화를 추진하라. 정부는 즉각 반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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