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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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허만회 | 등록일자 | 2021.09.06 |
| 제목 | 정부, 공인중개사무소 적은 수입 보전방향 먼저 내놔라 | ||
| 내용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하여 이로 인해 거래금액 차이는 적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부동산 중개보수를 인하하려는 것 -> 부동산 거래는 한 세대가 평생 한 번 혹은 장기적으로 몇 번이다, 빈번히 하는 것은 투기 세력이니 중개보수료를 더 내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다시 중개보수료를 올린다는 것이냐, 12만 중개사무소 가족을 합하면 50만이 넘는 사람이 국민의 이름으로 생활한다. 이 국민도 정부가 보호해야지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공직사회 조직 축소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공무원 퇴출 혹은 중징계 내려야 한다. 자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으로는 대부분 자녀들 교육도 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전의 복덕방 수준으로 수입이 형편 없다, 정부는 수입 보전에 대한 대책과 사업방향 밝혀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