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8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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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혜미 | 등록일자 | 2021.09.06 |
| 제목 | 반대!!!상환요율 고정요율로 변경하고 월세중개보수 현실화하라!!!! | ||
| 내용 |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중개보수 개정안 반대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화살을 왜 중개보수에 돌리는가!!!! 과도해서 그동안 협의로 받았던 고가구간만 조정하는것이 타당하다. 전세 3억대집 보통 월세 2천/70시세로 중개보수 30만원이다...전세의 1/3-1/4인데 이런 불합리한건 왜 모른척하는가????? -고정요율로 변경하라!!!!!대놓고 정부에서 프롬테크기업 육성하는건 소상공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살하려는 것인가? 프롬테크기업을 위해 자율경쟁시장을 만들기위해 중개보수 상환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토부 담당관의 의견을 대놓고 제시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밝혀라.... -최근몇년동안 안 오른 것이 있나? 그런데 왜 중개보수만 일방적으로 인하해야 하나? -개업공인중개사도 소상공인이다.왜 국민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가!!!!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법무사, 변호사, 감평사,세무사 등 영향 받지 않는 곳이 어디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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