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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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인칠 | 등록일자 | 2021.09.04 |
| 제목 | 중개보수 인하반대 | ||
| 내용 |
300만 중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중개보수 인하를 반대합니다. 6~9억 주택매매 0.5%와 3~6억 주택임대차 0.4%는 꼭 보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 현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올라 매매건수는 줄었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실행으로 임대차건수도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중개보수 협의로 인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고가주택 부분의 0.9%를 0.7%정도로 인하하면서 고정요율로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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