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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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문 | 등록일자 | 2021.09.04 |
| 제목 | 상한요율 구간의 협의문구를 삭제하라! 단독,다가구,상가주택의 0.9프로인 현행요율의 삭제를 복원하라!! | ||
| 내용 |
★아파트는 대도시 지역에 한하여 거래가격이 인상되었으나.
전국의 단독,다가구,상가주택들은 몇 년전이나 현재나 거래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상가주택등은 토지위치 건물구조, 면적, 임차내역등이 각각 달라서 중개난이도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함에도 국토부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단독,다가구,상가주택까지 그동안 최대 0.9%이던 요율을 일괄하여 0.7%로 인하였습니다. (그것도 고정요율이나 상한 요율도 아닌 협의입니다.) 국토부는 해체하는것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거 같습니다. ★국토부는 못난 정책을 수십차례나 반복하여 임차인과.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고도 월급은 고정으로 꼬박꼬박 챙겨서. 국민들의 세금이나 축내고 있습니다. 더하여, 직방의 부동산 서비스가 가격인하의 장점이 있다고 흑심을 들어내기도 합니다. 국토부장관이 부업으로 사기업인 직방사장을 자청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토부를 해체하고 차라리 인공지능 로버트를 국토부장관이나 국토부 직원으로 모두 교체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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