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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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82
의견제출자
유강용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부동산거래시 건별공제가입 반대한다.
내용
정말탁상행정에 표본이다.
현행공제기금으로도 충분하다. 감독기관인 국토부는 협회공제기금이 고갈된 원인을 아는지
궁금하다. 그 많은 공제기금을 감독관리를 제대로 못한 국토부는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지 말고 건별가입 보상제도를 철폐하라. 그리고 감독권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