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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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811
의견제출자
강권석
등록일자
2021.09.04
제목
중개보수 개정 반대
내용
반대하는 근거로는
1.수도권과 지방을 이원화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임.
2.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보수 인하로 무마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임.
3.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인상하는 세제개편 없이 중개보수 인하만 한다는 것은
일선 공인중개사의 말살정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