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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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756
의견제출자 허윤석 등록일자 2021.09.03
제목 타당성 없는 중개 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는 결코 집값 상승을 부추기거나 견인하지 않습니다.
매도, 매수 접점을 찾아 원만한 중개 거래를 성사시키는 공인중개사가 왜? 집값 상승을 부추기겠습니까? 집값이 올라 주택 경기가 소히 불장이라면?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거래 성사시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매도 우위 시장)

팬데믹으로 노동적 수익 창출이 힘드니 결국 부동산과 주식, 코인 시장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그 막대한 유동성과 묻지 마 갭투자가 주택 가격에 불을 지폈지요. 차라리 전세 제도를 폐지시키세요. 결국 저금리 전세 대출로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그 자금으로 갭투자가 많아지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그 외 수요 공급 등 여러 요인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더욱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폭등, 주식 폭등, 코인 폭등 등 자산 가치의 폭등은 시대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인중개사를 탓하고 벼랑 끝으로 내몬다면 결국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은 더욱 후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