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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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미애 | 등록일자 | 2021.09.03 |
| 제목 |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일체 배제된 일방적인 요율조정에 반대한다 | ||
| 내용 |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그 원망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역시 그 고통을 함께 치루고 있는 국민 중 하나다.
이미 법으로 중개보수는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상한요율 인하도 모자라 반값대형플랫폼과 결탁하여 공정한 경쟁의 기회마저 박탈하며 그들과 경쟁하라? 그래서 고정요율은 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들보고 차라리 죽으라 하라! 중개보수 인하로 국민의 원성을 달래보겠다는 쌩쇼보다, 보다 질높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비롯된 수준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과정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양보와 희생 강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찾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주택 취득세가 많게는12%, 양도세가 70%. 아무리 많아도 0%대의 중개보수가 많다? 요구한다. 중개보수 인하한다면 고정요율로 인하, 공인중개사 상대평가제 확정 시행, 중개사고의 주범인 중개보조원제도 전면 폐지! 이해당사자인 중개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이런 식의 강행은 옳지 않다. 중개사들의 원망은 두렵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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