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731 | ||
|---|---|---|---|
| 의견제출자 | 김봉석 | 등록일자 | 2021.09.03 |
| 제목 | 중개보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데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중개보수가 주택가격 상승에 비례하여 많아진게 공인중개사의 탓은 아니지 지금의 요율도 정부에서 만들고 발표한건데 왜 이제와서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나? 취득세도 보유세도 양도소득세도 물건을 사고팔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금액이 높을수록 덩달아 높아지는건 당연하고 중개보수는 높아지면 안되는 이유가 뭐지? 진정으로 국민을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게 진심이라면 취득세 소득세 보유세 부가가치세등 모든 세금도 금액이 높을수록 요율을 낮춰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게 형평성에 맞는거 아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