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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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72
의견제출자
김주익
등록일자
2012.03.10
제목
건별공제가입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입법예고안에 적극 반대한다
내용
건별공제가입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 총액 체감제,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실비청구에 포함 등의 대안도 있습니다
기금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공제가입방식을 변경하여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인 비용부담을 획책하는 국토해양부의 부당한 입법예고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