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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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649
의견제출자 양정아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폐기하라!
내용 공인중개사는 국가 자격사로서 법에서 정한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지며 성실하게 업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값이 상승하여 국민의 불만이 고도에 달하니 그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돌려 이렇게 현실에 맞지않게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인하안 실행되면 정권교체로 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