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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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하재갑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중개보수 인하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상대평가제 도입과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해 주세요 | ||
| 내용 |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자는 47만여 명이고, 해마다 2만여 명씩 신규 공인중개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은 지나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만큼 수입이 적어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공인중개사의 과다 배출로 인한 과당경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상대평가제 도입과 중개 사고의 주범인 중개보조원제도 개편을 통해 현행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개사무소 당 1명씩만 등록하여 중개 사무업무만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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