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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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하재갑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집값 급등은 중개보수가 원인이 아닙니다. | ||
| 내용 |
정부는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개편 안을 내놨습니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집값 급등은 중개보수가 원인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집값 안정화입니다. 중개보수 때문에 집을 사고팔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또 중개보수를 낮춘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금리·유동성, 주택공급 부족, 반복된 정책 실패 등이 집값 상승 원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주겠다면서 공인중개사만 잡는 꼴입니다. 만약 정부가 전기료 인하 설문조사를 한다면 답은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내리자는 쪽이 높은 응답률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료를 내리면 발전소 등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억울해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 안을 반대하고 왜 거리로 뛰쳐나가 집회를 하는지 한번쯤 직접 현장에 나가 그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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