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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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594
의견제출자
김효인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국민부담이 걱정되면 취득세요율구간부터 조정해라
내용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공인중개사의 입장이 달랑 2시간짜리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얼마나 입법 과정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개정안 무효입니다. 개정 반대합니다.이런 말도 안되는 수작으로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지 마라. 국민 부담이 걱정되면 취득세나 먼저 요율 구간조정하고 인하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