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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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홍필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
| 내용 | 최근 몇년 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원인은 i) 시장의 거래 현실을 무시하고 세운 부동산 정책의 실패, ii) 초저금리의 유동성 증가, iii) 지금 집을 사두어야 나중에 인생 낙오자가 안 된다는 절박한 구매 심리에 따른 것인데, 이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와 연결 지으려는 의도는 부당합니다. 물론 거래자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중개보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당 불법으로 청구하는 것처럼 비난 받는 게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닌데도 그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일부 전가하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장래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급락할 경우에는 다시 그 이전으로 원상 복구 시켜주실 것인가요?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현행 중개보수 체계를 크게 훼손시키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