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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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석호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5]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指鹿爲馬만 하지말고 진정으로 馬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 ||
| 내용 |
어느 시대에나 악법도 개혁이란 미명하에 만들어진다. 하지만 나중에 악법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왜 정부가 이런 전철을 밟으려 하는가? 그러므로 정부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중개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중개사는 정부가 보호해야 할 소상공인이 아닌가? 우리 공인중개사가 언제부터 정부가 개혁을 해야 하는 적폐세력이 되었는가? 이 의견을 읽고 정부가 변화가 있기를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정부가 대한민국 전부를 포용할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산적해 있는 소모적 갈등을 생산적인 경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난 아직 정부에 대한 신망을 버리고 싶지는 않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영세자영업자인 한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정부에 요청하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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