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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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석호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4]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指鹿爲馬만 하지말고 진정으로 馬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 ||
| 내용 |
매매(9억이상),전세(6억이상) 요율은 과거의 집값이 낮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왜 역차별이 발생하며 중개업자들의 폐업으로 몰 수 있는 매매(9억이하),전세(6억이하)의 요율을 왜 개정하려 하는가? 만일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정부안과 같이 개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공인중개사도 찬성할 수 있는 매매(9억이상),임대차(6억이상)을 먼저 개정하고, 중개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2차개정을 하면 되지 않는가? Step By Step으로 개혁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경주에서 쉬지 않고 천천히 걷는 거북이가 최종적으로는 빠르지만 자만이라고 하는 부작용에 직면한 토끼를 이기지 않았는가? 급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초등학교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것을 모를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보여주기 식으로 명분도 부족한 이러한 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왜 처리하려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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