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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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석호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3]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指鹿爲馬만 하지말고 진정으로 馬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 ||
| 내용 |
이전까지는 이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을 도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이런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인가?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의견은 수렴하면서 당장 일선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무슨 협의를 거친 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을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통화가치의 하락, 거래량의 변화, 지역별 차이분석 등을 충분히 하고 생계의 직접 당사자인 중개사와 협의를 통하여 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과연 하였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 법은 악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의 중개사들이 왜 이 개편안에 항의를 할까? 그 답은 이 개편안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당사자인 중개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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