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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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560
의견제출자 이형식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일방적 중개수수료개편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로 일한지 20년차인데 작년,올해처럼 어려운 해는 없었는것 같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지만 유독 저희 업종에 대해서만 고통분담을 더 요구하는것 같습니다.저희들도 국민의 일부아닙니까?
그리고 해당협회와 긴밀히 협의후 결정되어야 할 수수료체계가 일방적이고 결정되어지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는 지켜보면 알것이고,그렇게 협치,공생을 강조하던 정책기조는 어디로 갔는지 더더욱
의문이 듭니다.먼저 해당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 후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제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는 제발 삭제부탁드립니다.이게 협의가 됩니까? 차라리 정액제로 하던지,정률제로 못박아서 수수료분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일방적인 중개부수 개편안에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