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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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석호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2]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指鹿爲馬만 하지말고 진정으로 馬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 ||
| 내용 |
이번 정부의 개편안 진행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바로 절차의 타당성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안을 만들 때의 각 단계인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의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무의미한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개정시의 문제점에 대한 숙고가 없다는 것이다. 나에게 유리한 의견만을 수렴하는 것이 무슨 의견수렴이고 검토이겠는가? 정부가 이번 안은 형식적으로는 협의를 거쳤다고 하고, 또 3가지 안 중에서 중간인 2안을 선택해서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민을 임금처럼 떠 받들며 행정을 펼쳐야 할 정부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기만하는 지록위마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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