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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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제연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 다툼없는 고정요율. | ||
| 내용 |
골목상권 노리는 대기업의 횡포에 영세중개업자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생존권을 위협 받는데,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마저 영세중개업자는 더더욱 생존권 위협을 받게되며, 심사숙고하지 못한 성급한 개편안에 헛점이 많다. 선진국의 중개보수와 비교해 보라.
개편안 요율은 [이내]로 되어있어 의뢰인과 중개사간의 다툼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한다. 고정요율이 답이다. 최근 성급한 정책들이 많이 보도된다. 정책자들은 전문가와 현장소리에 귀기울여 확고하고 신뢰받는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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