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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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정화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분쟁조장하는 협의문구 삭제요청합니다 | ||
| 내용 |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소상공인 살리기도 부족해서 소상공인 죽이기 정책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분쟁유도하는 협의문구 삭제 요청합니다. 임대차법으로인해 임대인 임차인 분쟁,소송 어마어마하게 증가된것처럼 일방적 정책 한가지 시행으로 인해, 정부에서 정한 법대로 일하는 국민들끼리 왜 싸워야 합니까. 변화무쌍한 정책에 따라 널뛰듯하는 부동산 시장에 반년인든 일년이든 요즘처럼 거래실종되면 그나마 현상유지되던 중개보수도 없습니다.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정책 입안하신 분들 본인들 급여를 반으로 싹뚝 자르면 수긍하시겠습니까. 공인중개사도 국민이며 영세한 소상공인입니다. 다툼을 유발하는 협의문구만이라도 삭제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십시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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