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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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도희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중개보수 인하 절대반대 | ||
| 내용 |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호응과 찬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각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정책이란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으로 인해 잘못된 정책의 결과가 선량한 국민들 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잿빛으로 만들었지요 그것이 공인중개사의 잘못도 아닌데 정부와 국토부는 그 책임의 적지않은 부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과 형평성에 맞는 정책인지 묻고싶습니다 전국의 선량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지 정부와 국토부에게 묻고싶습니다 부동산관련 수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공존함에도 왜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지... 기존의 기득권층에 감히 소속되지도 넘보지도 못하는 평범한 국민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기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건지 묻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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