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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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경순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 즉각 중단하라 | ||
| 내용 |
법과 제도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공무원시험이 있듯이 공인중개사도 국가고시를 치루고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쳐서 사무소를 열기까지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적지않은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를 부담하면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수료 요율도 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만들어 진것을 어떠한 요건으로 협의도 않은체 즉흥적인 인하발표를 한답니까 정부에서 장마처럼 뿌려진 부동산 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더우기 이코로나로 숨죽이는 이상황에 말입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오히려 보호를 해주셔야지요 무책임한 중개수수료 인하 절대반대하고 철회되어야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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