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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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현수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절대 완강 반대 | ||
| 내용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지 마라.
1. 집값이 올랐다면 당연 보수도 올라야 한다. 설계비, 변호비, 세무비 등등 역시 금액에 따른 보수 책정, 국세 및 지방세 역시 초과 누진 아니던가. 2. 시장에서 자정의 노력으로 나름 절충안으로 거래되고 있음. 가격 상승에 따른 절충안으로 시장은 이미 연착륙하고 있는데 이 무슨 해괴 망측인가? 3.뒤늦은 탁상행정으로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라. 4. 부동산 가격 하락에 중개보수를 인상할 것인가? 국가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바른 행정이 중심이여 함에도 정치적 행보에 입각한 행정은 곧 나라를 망치는 것임을 자각하고 바른 행정을 위한 다각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을 재 인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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