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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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주현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특정 직업의 사업이윤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한다 | ||
| 내용 |
지유시장경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오히려 다른직업과 똑같이 수수료를 자율로 하여 외뢰인(매도.임대인 매수.임차인)과 중개사간 수수료 를 합의로 정하도록 한다면 많이 요구하는 중개사는 설자리가 없을것이고 중개의뢰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보인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조정이 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더 좋은 결과가 될 수있다. 특정직업에 이윤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결국 개인에 대한 심각한 억압 탄압으로 이토록 탄압하는 직업이 어디에 있단 말일가 아무 힘없는 직업은 이토록 집밝고 의료협회등 힘있는 단체는 요구만 하면 들어주고 다른 물가 .월급은 다 오랐는데 중개사수수료는 수십년째 그대로이고 올려 주기는 커녕 있는것도 깍아버리는 비굴한 쳐사가 아닌가 수수료가 많아서(많지도 않지만) 부동산 투기가 돈다는 논리로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에 해당되지 되지도 않는다 뚝하면 힘없는 중개사만 때려 잡는 것이다 정녕 정부에서 수수료를 규제 한다면 먼져 수익감소에분에 대하여 보전방안부터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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