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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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원규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공인중개사를 부동산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지 마십시오 | ||
| 내용 |
1.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자 평균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중개 보수 요율을 하향조절하려는 것인지요? 현재 월수입이 얼마인데 요율이 개정되면 얼마가 될 것이라는 자료는 있나요?
2. 부동산정책 실패에 국민의 불만이 크다고 해서 대책이라고 기껏 궁리해 낸 것이 중개업자만 희생시킬 정책인가요? 3. I.M.F.사태때 부동산 시장 개방하면 명분은 국내 중개업자 경쟁력 키운다면서 공인중개사 왕창 뽑아 중개업자를 가재, 붕어, 개구리 만들어 놓고, 이재는 아예 밟아 뭉개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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