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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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49
의견제출자
김인수
등록일자
2012.03.08
제목
건별공제가입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2)
내용
수천 억이 쌓여있어야 할 공제적립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제사업의 관리감독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국토해양부에게 면죄부를 주시렵니까.
그 흔하디 흔한 공적자금이라도 끌어다 공제기금을 보충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국토해양부 관련 공무원은 각성하고 입법예고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 추진하신다면 대대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