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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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영수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과도한 중개보수요율 인하 개정안 반대 및 고정요율제 도입 필요 | ||
| 내용 | 최근 수년간 주택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2021년 들어 매매/임대 거래량은 예년대비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구간의 30~50%에 달하는 과도한 상한요율 인하는 대다수 선량한 공인중개사를 업으로 하는 국민과 그 가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정책입니다. 두번째, 주택 매매/임대시마다 중개보수 협의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을 상호간 분쟁이 많은 협의요율 대신 고정요율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