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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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474
의견제출자
한황렬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중개보수인하 결사반대
내용
임대차3법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중개수입이 반토막났습니다. 코로나19로 중개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이번에 중개보수를 인하하면 반에 반토막이 됩니다. 대한민국 어느 직업군이 정부에서 요율을 마음대로 인하합니까? 중개대상물은 아파트가 전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단독 다가구라도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상한요율은 분쟁만 유발합니다. 고정요율로 상한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이고 직업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