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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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470
의견제출자
이청노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고정요율로 변경과 월세중개보수 현실화하기를 원합니다
내용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변경하기를 원함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월세중개보수를 시세를 반영하여 배수를 상향하기를 원함
(현재 월차임전환시산정율 2.75% 이므로 배수를 300이상으로 상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