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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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종문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인하관련 공인중개사법 개정령을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금까지 아무런 탈없이 지내오다가, 이 정부의 실책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을 하자 그걸 공인중개사에게 문제를 전가하여 정부실책의 원성을 돌려보려는 작금의 행태는그야말로 아전인수격이며, 이 또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는것이다.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을 찾아 그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공인중개사의 종개보수가 문제인양하여 국민을 호도할려는 아주 근시안적인 대책은 이 정부 들어 쏟아낸 25번의 부동산 정책에 이어 26번째의 부동산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부의 계속된 거짓말을 또 여실히 들어내고 있는것이,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리는게 목표라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가격폭등때문에 중개보수를 올리는것이라면, 이정부는 결국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릴수 없다는걸 인정하는게 아닌가! 이제라도 정부는 정말 올바른게 무언지, 지금까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의 실수를 조금이나마 복구할려면,금번의 중개보수인하 개정은 지금 당장 철회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자중해 주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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