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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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원용 | 등록일자 | 2012.03.06 |
| 제목 | 건별 공제제도는 불량한 제도입니다. | ||
| 내용 |
1. 현재의 포괄공제는 사고위험율이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점과, 그 운영조직의 부패로 인한 과다 경비발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부담방식을 수정하고 그 운영조직을 처벌하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2. 변경안은, 서버와 통신망의 100% 작동, 사무소 내의 컴퓨터와 전기시설의 완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우기 아직도 고령의 중개인분들을 비롯한 컴맹이 많은 사회임을 고려할 때, 매우 불량한 제도입니다. 추가 : 지금도 길어서 문제인 계약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계약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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