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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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기열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일방적인 수수료 반값정책 반대한다. | ||
| 내용 |
중개사들의 생존건이 달린 중개수수료율을 중개사나 협회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반값으로 낮추는 정책은 공권력의 폭거이다.
집값폭등으로 인한 국민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대응해야지 힘없는 소상공인 중개사들의 밥벌이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6억에서 9억 사이구간은 매매나 임대차나 수수료가 동일하게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되는지요? 차라리 고정요율제로 전체적으로 임대는 0.4%, 매매는 0.5%로 고정요율제를 실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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