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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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426
의견제출자
김익치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중개보수 인하반대 및 고정요율로 단순화 하라
내용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개보수 인하로 국민의 분노를 가릴려는 심사인가? 중개보수 요율로 인한 분쟁을 더욱 조장시키고 있어 법무사 요율표 등을 참조하여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