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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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관하 | 등록일자 | 2012.03.02 |
| 제목 | 사기친것도 보장해 줘야 한다면(2) | ||
| 내용 |
5)몇년에 한 번 씩 나는 사기 사건은 어느 업종이던지 사기는 있는데
그걸 공제로 해결 한다고 생각하는게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6)사기치는 공인중개사는 아주 소수인데 전체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지요 7)판사,검사,변호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 모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기를 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해당 직역들도 업무 계약 할때 마다 공제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지요? 8)사기의심 조사권한도 공인중개사에게 줘야지 책임만 주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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