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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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태봉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부동산 정책실패 솔루션이 중개보수 인하? | ||
| 내용 |
국토교통부는 공적인 기관임이 분명한데,
공인중개사 협회와 제대로 된 회의도 없이, 왜 이토록 기습적으로 입법을 진행하려는 건가요?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대체 국민들 중에 어느누가 부동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수십번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정부에서 땜질식으로 수십번 바꾸다보니 주택값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세금 걷을 생각에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도 올리더군요.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간 스토리의 마지막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인하라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를 너무 올려 국민에게 세금을 과중시키더니 그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충분한 회의를 거쳐 입법함이 마땅합니다. 이런 식의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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