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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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명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부동산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합니다. | ||
| 내용 |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하여 부동산가격 특히 아파트가격이 급등한데 대하여 정부가 마치 공인중개사들의 농단으로 급등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펼친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하면 거래건수 하나라도 성사시킬까 하는 심리로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매수자 편에서 조율함으로써 가격을 낮춰 거래를 할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정책실패의 원인을 개업공인중개사세게 전가시키고 이와 더불어 부동산중개보수료까지 조정하고 11만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계를 볼모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대책의 실패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걸 분명히 밝혀드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에 따른 중개보수료율이 자동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요율이 변경된것입니다. 부동산중개보수료가 정해진건 20년전으로 오히려 선진국에 걸맞는 중개보수료율(5~8%)로 상승되는것이 마땅한데도 고작 선국국의 중개보수료의 8분의 1에 불과한 요율마저 낮추겠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개보수요율 인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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