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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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성일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결사 반대한다. 주택임대차 법 개정 과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거래도 줄이고 중개보수도 일방적으로 결정 할거면 의견은 왜 물어 보는지? | ||
| 내용 | 주택임대차 법 개정 과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거래도 줄이고 중개보수도 일방적으로 결정 할거면 의견은 왜 물어 보는지? 공인중개사도 택시 기사들 처럼 몇명 죽어 나가야 반응을 할것인지? 여짓것 국토부에서 중개보수를 정해 놓고 이제는 그것도 많다고 하면서 또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발표 하는게 민주주의 인가.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더이상은 보고 있을수는 없다. 소비자와 중개사의 중간에서 중재안을 내놓고 타협을 이끌어야 할 주체가 일방적인 방법으로 여론 몰이 하고 발표를 하면 국토부 가 제대로 중재자의 역할을 한거라 보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