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5372
의견제출자
심흥보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중개료 인하 반대 및 중개보수 고정요율표로 하라
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시키지 마라
약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부와 여당은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가시키지 말기를~
계약 당사자의 분쟁을 유발하는 협의에 의한 요율을 고정으로 하여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