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5339
의견제출자
김인옥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요율낮춘는건 반대합니다
내용
상승기에 반값해주면 거래절벽및 하락기엔 또입법하나요? 0.9%구간을 세부구간으로하는건 어짜피 조정해서 지불하니 관계없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조정하고 조정요율이 상한요율로 조정하는건 반대하며 영업서민 말살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