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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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기상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중개수수료 인하 반대 합니다. | ||
| 내용 |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고정 요율이 아닌 상한요율로 할 경우 시장에서는 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분쟁만 야기 할 것입니다.
임대차3법 중 임대료 5% 인상 상한으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게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라면 좀더 현실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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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10902130452_02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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