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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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318
의견제출자
장동평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중개보수인하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정책실패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중개보수 요율도 정부에서 만든것이고 그것에 잘못이 있다면 정부책임입니다. 국민들이 부담된다고 해서 중개보수를 인하한다고 하면 국토부직원의 월급도 많다고 국민들이 주장하면 인하할것인지요? 국토연구원 연구자료는 국토부에게 유리한조건으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월급같은 존재입니다. 중개보수인하는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