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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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75
의견제출자 조연우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지않는 개정안반대한다.
내용 부동산집값이 상승하는데 중개보수료역시
함께 올라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물자가 상승하는데
왜 그에 합당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만들어진 요율표를 건드리는지
타당한 이유를 대십시요.
무턱대고 여론이 비싸다하여
인하한다할꺼면
모든 써비스직에 종사하시는분들도
물품대금내리고 부자재비용도 내리고
건축비용도 내리고 mri비용도 내리십시요.
집값도 여론에 물어보시고
7억짜리 5억에 내리십시요.
공무원 월급도 반토막 내야 공정합니다.
왜 선량히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만
못죽여 안달이며
왜 공인중개사들만 써비스써비스 찾으시는겁니까?
하지말라는거 잘 지켜가며 안하고있고
법제도하에 어긋나는 짓도 안해봤습니다.
집값올라서 차액이 늘어나는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집값에 맞춰 중개료가 올라가는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도 안맞는 계산법
당장 철회하시기바랍니다.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려는
당신들의 계획을 못본다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사입니다.
몇백번을 생각해봐도
이 개정안은 잘못된것입니다.